https://www.youtube.com/watch?v=OGdMJby-p_0
9:35부터 14:40까지.
내용 요약
1) 실내체육시설인데 재난지원금 못 받음
2) 왜 못 받는가 하니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그럼.
3)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최근에 사업자 신고를 함.
일단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사업자 신고 하는 것 부터 이상하지만...
적어도 체육관 오픈 한지 1년은 넘은 거 아님?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사업자 안 내고 장사를 했다고??
이건 무조건 탈세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옛날에 모르면 죄가 아니고 실수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는 모르는게 죄인데....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하셨을텐데
탈세에 재난지원금까지 받는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비영리사단법인에서 회원에게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다ㅋㅋㅋㅋㅋㅋ물론 대가성 재화 공급의 유무는 따져봐야겠지만, 따지지도 않고 탈세로 단정하고 보는 건 고소각 아니냐?
결련은 전수관 다니는 사람들이 다 협회 회원이야...? 난 관원들 얘기한 건데
글쓴이가 틀렸고 탈세가 아니라면 아래 내가 말하는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좀. 내가 아는대로라면
비영리 사단 법인의 회원 에게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 아닌 게 맞다. 위 사항으로 저게 탈세가 아니려면 어래와 같은 전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저 체육관의 관원들은 모두 그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 혹은 회원이여야 하고 회비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비규정 등이 포함된 정관은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저기서 회원에게 받는 모든 종류의 금전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심사비나 단증을 제외하고 체육관 회비 할인이니, 방학 코스니, 온라인 수강료니 이런 것도 포함인데 그냥 체육관 회비 꼴리는대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의 회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나중에 결련택견 협회 정관 받아서 확인 해 볼게.
거기서 더 양보해서 정관에 저런 거 전부 다 회비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비영리 사업의 비용수납으로 처리가 된다고 쳐도 도끼현 회장이든 누구든 그 구성원 중 일부가 그 금액들을 멋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가져가면 횡령이지. 체육관 회원들이 낸 돈은 사단법인의 돈이 된 거고 체육관 관장은 사단법인에게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사단법인에게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과연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제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처리했을까? 그리고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계약서를 썼을 거고 관원이 없어서 파리날리든, 관원이 수백명이 불어서 부흥하든 고용계약대로의 일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법인에서 4대 보험 다 해주면서 고용했을 거고 결코 저 사람의 수입은 체육관 관원 수와는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할 거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단법인의 회원의 회비 수납여부에 따라 그 구성원의 일부가 그 회비를 임금으로 인센티브처럼 탄력적으로 수령해 간다...? 기부금 명목이거나, 프리랜서 외주 고용비용으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체육관 관장에게 지불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체육관 관장은 마치 자영업자 같은 세금 낼 일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원이네!!??
내가 아는대로는 위와 같은데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틀릴 수 있지만 글쓴이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어!
조때네.... 언제부터 결련택견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지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꼬박꼬박 회계정리 하고 그래야 했을건데 그거 했으려나?
그냥 개인 도장 내지는 사단법인의 형태를 빌린 소기업이었으면 큰 문제 없을지 몰라도 비영리 사단법인이면 그냥 묻고 넘어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저건.
와 탈세하려고 편법쓴거야???? .. ㄷㄷ
설레발 좀 치지마라
아니 도장 운영하는게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는거 맞는거냐?? 몰래 탈세하고 있었던거였어???
ㅋㅋㅋㅋㅋ ㅅㅂ 물타기 수준 ㅆㅎㅌㅊ치네 ㄹㅇ
글쓴이가 틀렸고 탈세가 아니라면 아래 내가 말하는 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좀. 내가 아는대로라면
비영리 사단 법인의 회원 에게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 아닌 게 맞다. 위 사항으로 저게 탈세가 아니려면 어래와 같은 전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저 체육관의 관원들은 모두 그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 혹은 회원이여야 하고 회비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비규정 등이 포함된 정관은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결정된다. 저기서 회원에게 받는 모든 종류의 금전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심사비나 단증을 제외하고 체육관 회비 할인이니, 방학 코스니, 온라인 수강료니 이런 것도 포함인데 그냥 체육관 회비 꼴리는대로 측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관의 회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나중에 결련택견 협회 정관 받아서 확인 해 볼게.
거기서 더 양보해서 정관에 저런 거 전부 다 회비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비영리 사업의 비용수납으로 처리가 된다고 쳐도 도끼현 회장이든 누구든 그 구성원 중 일부가 그 금액들을 멋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가져가면 횡령이지. 체육관 회원들이 낸 돈은 사단법인의 돈이 된 거고 체육관 관장은 사단법인에게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다면 사단법인에게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아야 한다. 과연 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제대로 형식적인 절차를 처리했을까? 그리고 임금을 받는다면 고용계약서를 썼을 거고 관원이 없어서 파리날리든, 관원이 수백명이 불어서 부흥하든 고용계약대로의 일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법인에서 4대 보험 다 해주면서 고용했을 거고 결코 저 사람의 수입은 체육관 관원 수와는 관계없이 지불되어야 할 거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단법인의 회원의 회비 수납여부에 따라 그 구성원의 일부가 그 회비를 임금으로 인센티브처럼 탄력적으로 수령해 간다...? 기부금 명목이거나, 프리랜서 외주 고용비용으로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체육관 관장에게 지불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체육관 관장은 마치 자영업자 같은 세금 낼 일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원이네!!??
내가 아는대로는 위와 같은데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틀릴 수 있지만 글쓴이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어!